부실기업 구조조정에 28조 원을 투입했지만 절반 이상이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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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ny mous 2025. 10. 23. 09:03

최근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정부와 은행권이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28조 원을 투입했지만 절반 이상이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hani+2

기간 및 규모: 2015년부터 2025년 8월까지 10개 주요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SC제일·씨티·산업·IBK기업·수출입은행)이 참여한 기업 구조조정 프로젝트 326건에 총 28조1299억 원이 투입되었다.daum+1
성과: 구조조정에 성공해 정상화된 기업은 121개, 실패한 기업은 157개로 **실패율이 56%**에 달했다.asiae+1
규모별 분석:
- 대기업은 30개 중 7개(23.3%)만 실패.
- 중소기업은 248개 중 150개(60.5%) 실패로 회생 가능성이 매우 낮았다.asiae
회수율: 전체 28조 원 중 현재까지 회수된 금액은 11조5589억 원으로 **회수율 41.1%**에 그쳤다.
- 국책은행(산업·기업·수출입은행)이 전체 지원금의 87.9%를 담당했지만, 회수율은 산업은행 36.1%, 기업은행 34.0%로 낮았다.daum
기간: 구조조정 성공까지 평균 **58개월(약 5년)**이 걸렸고, NH농협은행의 경우 일부 기업은 14년(169개월) 넘게 걸린 사례도 있었다.asiae

금융당국과 국회에서는 **“회생 가능성이 낮은 기업에 과도한 낙관론으로 자금이 투입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daum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부실기업의 연명 구조에서 벗어나 산업정책과 연계된 선제적 구조조정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asiae
특히 석유화학 업종 등 정부가 산업구조 전환을 유도하는 분야에서도 자율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있어, 실질적인 정부 지원체계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daum+1

구분투입금액(억 원)회수율(%)비고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부실기업 연명형 구조조정이 반복되면서 공적·은행 자금이 낭비되고 있다”며, 산업 재편형 구조조정 체계로의 전환을 촉구했다.etoday
금융감독원은 향후 성과평가 중심 구조조정 지침 개편, 부실기업 평가모형 고도화, 성과 공유형 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moneys

결국 지난 10년간 28조 원이 투입되었지만, 절반 이상이 실패로 돌아가고 약 59%의 자금이 미회수 상태로 남아 있어, 금융권과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은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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